대학장학금 학년 오를수록 효과 감소… 성적 아닌 소득분위 따라 지급 원인

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

대학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취에 미치는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의 효과가 점차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성적이 아닌, 소득 분위(가구의 분기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야기되는 문제로 분석됐다. 고등교육의 성과 향상을 위한 장학금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장윤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김미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의 ‘주된 학비 마련 방법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성취 변화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대학 입학 후 대학 변동이 없었던 121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들의 주된 학비 마련 방법의 빈도는 가족·친척(51.9%), 장학금(29.3%), 대출(학자금 융자·개인대출 포함, 13.7%), 직장 지원(부모 또는 본인, 6.8%) 등이었다.

분석 결과, 대출이 주된 학비 마련 방법인 집단의 학업적 적응은 장학금 또는 가족 및 친척 지원을 통해 학비를 마련한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학금 누적 수혜에 따른 지속적 가중효과는 없고, 오히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성취에 미치는 장학금 효과는 점차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는 성적기반이 아닌 소득 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정보조 유형 위주로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이 운영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학자금 대출도 2010년 이후 고금리 부담 문제를 일으켰던 정부보증제도 형태에서 정부 직접 대출로 바뀌고 전환 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형식의 든든학자금 제도 도입과 국가 수준의 학자금 지원 정책 개선에 힘입어 학생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

보고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학비 마련 부담 경감을 통한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 못지않게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 확대와 고등교육의 질적 성장도 중요하다”며 “대학 등록 학기가 올라갈수록 성적기반 장학금 비율을 확대해 우수 학생을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장학금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