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편안’ 싸고… 최임委 첫 회의부터 대립 팽팽

근로자측 “원점서 재논의하자”
사용자측 “차등 적용이 핵심”
결정때까지 파행 거듭 가능성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18일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깊은 ‘갈등의 골’만 확인함에 따라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벌어졌던 파행 현상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임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버텍스홀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향후 최임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노사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근로자위원 측의 지각으로 회의 시작이 지연되자 사용자위원 측은 “첫 전원회의부터 늦는 건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류장수 최임위원장이 악수를 청하자 일부 사용자위원은 악수를 거부하며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정부 개편안이 일방적이라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최임위와 논의 없이 개편안을 발표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임위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거면 최임위의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최임위가 갖는 사회적 지위와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개편안이 논의 핵심이 아니라며 근로자위원 측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도 불구,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는 영세소상공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결과 취약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벌어진 혼란에 대해 최임위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위원장부터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류장수 최임위원장은 “향후 발생할 문제들을 뒤로하고 공익위원들이 물러나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며 “오늘 안건은 부담이 크지만,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해결하지 못할 게 없다”고 사용자위원 측 주장을 일축했다. 정부는 1월 중 개편안을 확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이날 갈등 상황을 볼 때 여의치 않다는 분석이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