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블랙리스트 관련 백운규 등 추가 고발”

“韓電 발전 자회사 4곳 사장
조기 사퇴에 직간접 영향력”

“노동계가 블랙리스트 만들고
文정부가 수용” 의혹 제기도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4개 공기업 사장에 대한 ‘찍어내기’ 정황을 제시하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산업부 관계자들을 조만간 고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 청와대와 환경부 인사들을 대거 고발했다.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조사단 회의에서 “현 정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 작성의 책임자인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실무를 총괄한 운영지원과장과 혁신행정담당관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해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발 대상으로 거론된 4명 등은 산업부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무역보험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4개사 사장이 임기를 남긴 채 사퇴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0일에도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4곳의 사장이 산업부 국장의 사퇴 종용에 짧게는 1년 4개월, 길게는 2년 2개월의 임기를 남긴 채 사퇴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지난해 1월쯤 이들 4개사 사장들로부터 미리 사표를 받아놓고도 방치했다가 5월 29일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한 직후 수리했다”고 폭로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산업부에서 에너지·산업 정책을 담당했던 공공기관장 퇴출을 위해 이미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끝낸 자원외교 수사를 빌미로 삼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지난 정부 때 임명된 정하황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의 인사개입 사건과 관련해 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서기관, 운영지원과장을 구속 수사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육군참모총장과 청와대 행정관이 만난 사건에 대해서도 내일쯤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행정관이 인사자료를 잃어버렸는데 기밀누설이나 유출 혐의가 있을 수 있고 나중에 국방정책실장이 되긴 했지만 (행정관과 만났을 당시) 민간인이었던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기밀누설과 관련돼 있어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