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브렉시트 플랜B, 의회에 더 큰 발언권 부여”

‘백스톱’ 해결책 마련 답보상태
제2국민투표안엔 선긋기 나서

“플랜A와 차이없어” 비판 확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관련 ‘플랜 B’를 발표하면서 향후 EU와 협상에서 의회에 더 많은 자문을 구하겠다고 의회 달래기에 나섰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두 번째 국민투표 실시는 ‘사회적 결속’을 해치는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최대 쟁점인 아일랜드와의 ‘하드 보더(국경 통과 시 엄격한 통행·통관절차 적용)’ 백스톱(안전장치)과 관련해서는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21일 가디언 등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하원에 출석해 지난 15일 부결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플랜 B로, 다음 협상 국면에서는 의회에 보다 자문적인 접근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 노동조합 등의 이야기에도 더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이 총리는 근로자들의 권리와 업무환경 기준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근로자들의 권리와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뿐 아니라 이 나라가 그 방면을 이끌 것이라는 점 역시 보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백스톱과 관련해서는 EU 측과 더 논의해 의회 지지를 얻을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사실상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브렉시트 합의안 투표에서 대거 반대표를 던진 강경파 의원들은 백스톱으로 영국령인 북아일랜드가 EU 관세동맹에 남으면서 영국 본토와 하드 보더가 그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메이 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브렉시트에 대한 두 번째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서는 “두 번째 국민투표는 사회적 결속을 해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훼손할 것”이라며 “유권자와 정부 간 약속이 있고 총리로서 유권자가 분명하게 표현한 바람(브렉시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의무라고 확고하게 믿는다”고 잘라 말했다.

스카이뉴스는 “플랜 B라기보다는 플랜 A의 수정본”이라며 이번 수정안이 기존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의회에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하겠다는 것과 노동권 및 노동환경 관련 기준을 강화한다는 입장은 이미 의회에서 밝힌 내용이기 때문이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이에 메이 총리가 투표 부결 결과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으며 초당적 논의는 ‘사기’에 가깝다고 말했다. 영국 최대 기업로비단체인 영국산업연맹(CBI)의 캐럴린 페어번 사무총장은 “기업에 또 다른 절망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