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회장 “더이상 노조의 주장만 수용해선 안돼”

대체근로-ILO협약 빅딜 반대
“노사관계 힘의균형 회복 노력”

“앞으로 더 이상 노조의 주장만을 수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 등과 관련된 노사관계 제도와 법 개정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이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동시에 노사관계가 과거와 단절하고 상생의 발전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의 이날 발언은 정부 일각에서 고려하고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을 주고받는 이른바 ‘빅딜 방식’을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ILO 핵심협약은 모두 8개로, 우리나라는 4개만 비준한 상태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나머지 4개의 협약이 비준되면 특수형태업무종사자·실업자·해고자·5급 이상 공무원의 조합 가입과 비노조원의 조합 임원 출마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손 회장은 경영계 최고 관심 이슈인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틀 안에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최근 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의 기업과의 소통에 대해 ‘고무적인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기업경영 환경에 부담을 주는 규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손 회장은 “특히 올해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활한 가업 상속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