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정부 네트워크 통해 4차산업 기술 이전… 美, 연방정부 예산투입 R&D 장려

선진국 中企지원 어떻게

세금으로 경영난 해소하기보다
R&D 역량 높이기에 지원 집중

중소기업 지원이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결국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선진국들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되, 무작정 창업 지원금을 주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세금으로 해결해주는 방식보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인더스트리 4.0’ 전략 아래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텔슈탄트(중소기업) 4.0’ 정책을 수립해 ‘중소기업 4.0 디지털화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테스트 시설과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독일 정부 자료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예상 가운데 81%가 R&D에 집중돼 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이 58%에 달한다.

미국은 연방정부 R&D 예산의 중소기업 할당 비중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의 R&D를 장려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 프로그램(SBIR) 예산 비중은 2010년 2.5%에서 지난해 3.2%로, 중소기업 기술 이전 프로그램(STTR) 예산은 2010년 0.3%에서 지난해 0.45%로 각각 증가했다. 미국은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패키지형 R&D 지원체계를 구축, 정부 R&D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통합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역시 R&D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본 후생산업성은 2019년도 세법개정안에 중소기업 시험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법들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노력할 경우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다. ‘중소기업 등 경영강화법’에 의거, 중소기업과 소규모사업자 등은 사업 분야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영력 향상 계획’을 작성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영국은 중소기업의 규제 대응력을 높이는 지원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이른바 PA(Primary Authority·규제기관) 제도다. PA는 대기업에 비해 전문인력 등 규제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규제 관련 정보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도 계속해서 국가 재정을 쏟아붓는 방식을 넘어,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