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보는 시각 여전”

文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적극 행사”에 우려 증폭

기업통제 도구 전락 가능성
“국민돈으로 경영관여 안돼”

캐나다, 이사에 정부측 없어
투자의사 결정 독립성 보장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함에 따라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국민연금이 권력의 기업 통제 도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재계 안팎에서 증폭되고 있다. 특히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등 해외 연·기금 가운데 일부는 정부 영향력과 거리를 두고 자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곳이 적지 않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24일 “대통령이 연초부터 재계 총수들을 직접 만나 투자를 당부하는 모습을 보여 반(反)기업적 시각이 다소 바뀐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있었다”며 “하지만 23일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대기업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보는 적대적인 시각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략회의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열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선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위원 다수가 경영권 참여 반대 의견을 냈으나, 대통령 뜻이 확고한 터라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 입김에 의해 국민 돈을 가지고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영지표에 근거해 최소한으로만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투자 확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김수이 CPPIB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이날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CPPIB 이사회에는 정부 인사가 한 명도 없고 CEO 선임에도 정부나 의회가 관여할 수 없다”며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 정부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금 운영의 독립성 덕분인지 지난해 상반기 CPPIB의 추정 운용 수익률은 6.6%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0.9%보다 5.7%포인트나 높았다. 캐나다의 최대 규모 공적 연기금인 CPPIB의 운용자산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3683억 달러(약 414조6321억 원)다.

유회경·손기은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