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주차장 등 부지 활용
2만 5000가구 최우선 추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환경·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한 ‘12·26’ 공공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 2025년까지 주택 8만 호 준공을 목표로 총 7조9872억 원(국비 1조8451억 원, 시비 3조2917억 원, 기타 2조8504억 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진희선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주택공급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세부 전략을 수립했다.
시는 차고지와 주차장, 공공부지를 복합 개발하는 부지 활용방식(2만5000호)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사업 추진 절차상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구체적인 사업 방식은 △공공주택지구 조성(9곳) △공공주택 건설(16곳) △민간 추진 도시개발(5곳) 등 세 가지다.
시는 동부도로사업소, 도봉 창동 등 토지 수용이 필요하거나 북부간선도로, 서남물재생센터, 장지 차고지 등 주거지역 전환이 필요한 사업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해서 받는다. 시는 연희동 유휴부지와 증산동 빗물펌프장 유휴부지 2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이날 고시한다.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은 오는 12월 지구 지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소규모 부지이거나 주거지역 내 위치해 별도 지구 지정이 필요 없는 부지 16곳은 설계 절차에 즉시 들어간다. 올해 양녕주차장, 청석주차장, 은하어린이집 3곳과 내년 한누리주차장, 구의 유수지, 옛 성동구치소 등에서 공사를 시작한다. 2021년 이후 착공하는 서울의료원 주차장과 방화차고지 등도 필요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민간 등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봉 성대야구장, 광운역세권, 수색역세권 등은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한다. 서초 염곡 차고지 부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토지보상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시는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400→600%),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400→500%)을 골자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과 불필요한 공공 기여율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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