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분담금 매년 7% 인상 요구… 韓 “수용 불가”

美, 당초 적용기간 10년 주장
작년말 돌연 ‘1년’으로 바꿔

文대통령 “G20 정상회담 때
트럼프, 액수 특정한 적 없어”

미국이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에서 당초 10년의 적용 기간을 주장했다가 갑자기 1년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은 10차 협정 적용 첫해 이후 연간 7%의 상승률도 주장하고 있어 한국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25일 협상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미국 협상단은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한국 정부는 3년으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유효기간을 5∼6년으로 타협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가 지난해 말 갑자기 ‘1년 적용’ 입장으로 돌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 측 분담금 총액도 미국은 지난해 3월 첫 회의부터 2018년 기준 9602억 원 대비 1.5배 수준으로의 증액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은 10차 협정 적용 기간 중 한국 측 분담액의 연간 상승률도 7%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협정에서 연간 상승률은 대부분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정해왔지만,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물가상승률을 상회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은 “연간 상승률 7%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실무급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의 갑작스러운 ‘10억 달러(약 1조1277억 원) 마지노선’ 통보와 7% 상승률 주장은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주한미군 주둔비용 문제를 거론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총액 숫자를 언급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이나 금액 등 구체적인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이런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다”면서 부인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준희·유민환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