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셧다운 최후통첩’ 비상사태 선포 준비”

- CNN “초안 입수” 보도

의회서 타협 안되면 강행할 듯
선포땐 軍공병대가 장벽 건설
軍예산 등서 70억달러 동원령
환경 영향 평가는 건너 뛰어

백악관 참모진들 의견 엇갈려
현실화땐 법원서 제동 전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해결을 위해 시도됐던 상원의 여야 예산안 처리가 모두 부결되자 ‘최후통첩’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 사나흘 정도 시간을 준 뒤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법을 통해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CNN은 “지난주 작성된 백악관의 국가비상사태 선언문 초안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문건에 따르면 장벽 건설 예산 확보를 위해 군 건설자금에서 36억 달러, 펜타곤(국방부) 토목기금에서 30억 달러, 국토안보부 기금에서 2억 달러, 재무부 자산몰수기금에서 6억8100만 달러 등 모두 7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동원하게 돼 있다.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통과를 요구했던 57억 달러보다 약 20억 달러가 더 많은 규모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육군 공병부대가 장벽 건설에 나서게 되며 환경영향 평가는 건너뛰게 된다. CNN은 “해당 문건은 ‘나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리를 발휘해 국가비상사태를 명령한다’로 마무리된다”고 전했다.

CNN은 다만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 참모진 사이에서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를 건너뛰고 장벽 건설에 착수할 수 있지만 민주당과 극한 대치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법원도 제동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 해당 지역 토지 소유주들의 격한 반발도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은 이미 대통령에게 이 같은 제약이 있는 만큼 실제 국가비상사태 선포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국경장벽 건설 예산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경장벽 건설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예산을 받아들이고 연방정부 셧다운을 풀면 사실상 국정운영 주도권을 내주게 된다고 여기고 있다.

이날 미국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국경장벽 예산 타협안과 민주당 측 예산안을 나란히 표결에 부쳤지만 양측 모두 가결 정족수인 60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공화당 소속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이 두 살짜리 어린애처럼 굴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이건 말도 안 된다”며 “바보 같은 정치게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주말을 앞두고 두 예산안이 모두 상원에서 부결됨으로써 34일째를 맞은 셧다운 사태가 또 다음 주로 이어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