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일본 대사를 지낸 신각수(사진)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25일 발간된 일본경제신문의 ‘나의 주문’ 코너를 통해 한·일 셔틀 외교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주장을 폈다.
신 전 대사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관계가 이 정도로 악화한 적은 없었다”며 그렇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선 두 나라 모두 전후 세대가 사회의 주류가 돼 (일제의 한반도 감정 등) 과거사에 대한 관점이 변한 점과 일본과 한국의 경제력 차이가 줄어든 사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놓고 한·일 간 입장 차이도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하지만, 한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경제 분야에서도 중국이 한국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파트너임을 지적했다. 이런 환경에서 일본에선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것으로 비쳐져 혐한 감정이 높고, 한국에선 일본이 보수화·우경화하고 있다고 생각해 반일감정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전 대사는 한·일 모두 냉정함을 잃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상호 패싱’ 상태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함정에 의한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照射) 문제도 평소 같으면 방위 당국 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이전에는 관계가 악화해도 물밑에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