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대기업·재산가 탈세 대대적 단속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적사용
미술작품 사주 무상 대여 등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대재산가들의 변칙적 탈세 적발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정부 세종2청사 본청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사진)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차명회사 운영과 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 변칙 자본거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특수 관계인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적 사용이나 미술품 등의 사주 무상대여 등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와 불공정 갑질 행위에 대한 탈세 관련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의 사회공헌 관련 법인들에 대한 점검이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족관계자료를 확대 수집해 고액재산가 인별 친인척 및 관련 법인, 지배구조 등을 정교히 구축하고 재산변동 내용을 상시 검증할 것”이라며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확대·강화하고, 고액자산 보유 미성년자와 다주택자 등 주요 유형별로 정밀검증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사업자와 금융·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 시장변화와 정보기술(IT) 발전으로 호황을 누리는 신종 고소득사업자, 현금 수입 비중이 높은 전문직·임대업자에 대해서도 탈세 검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 대폭 확대되는 근로 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시스템 확충 등 준비·집행을 철저히 하고, 체납액 소멸제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치사에서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튼실한 국가재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와 납세자 중심의 포용적 세정 확립, 엄정한 탈세 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승희 청장은 “대기업 사주 일가의 자금 사적 유용, 고소득층의 해외 자산 은닉을 통한 호화·사치 생활 영위 등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