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자유지수 매년 뚝… 뚝… 뚝

헤리티지재단 180개국 평가
2017년 23위 → 작년 27위
올해는 29위까지 뒷걸음질
노동 자유도 100위 밖 예상

한국이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2019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지난해보다 두 단계 떨어진 29위를 차지하는 등 최근 3년간 평가에서 하향 추세를 보였다. 특히 경제자유지수 주요 항목 가운데 하나인 노동규제 자유도 평가에서 지난해 97위에 머문 점수(58.7점)보다 1.3점 적은 57.4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리티지 재단의 2019년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72.3점으로 평가 대상 총 180개국 가운데 29위를 차지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매년 연초에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내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7년 74.3점으로 23위를 차지했지만, 2018년에는 73.8점으로 27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72.3점으로 29위로 내려앉았다. 평가항목은 재산권, 정부 청렴도, 사법적 효과, 정부 지출, 세 부담, 재정 건전성, 비즈니스 자유, 노동규제 자유, 재정상 자유 등 총 12개다.

더욱이 매년 점수가 낮은 편인 노동규제 자유도 평가에서도 올해 점수가 더 떨어졌다. 한국은 지난해 노동규제 자유도 58.7점으로 97위를 차지했다. 한국과 노동규제 자유도에서 엇비슷한 점수를 받은 국가들은 지부티, 레소토, 요르단, 스페인, 수단, 시리아, 모리타니 등이다. 올해는 이보다 1.3점 더 떨어졌다. 이번에 노동규제 자유도 순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점수 하락 폭 등을 고려할 때 순위는 더욱 떨어져 100위 권 밖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에 대한 총평에서 “노동과 금융 분야 자유도 하락, 세금 부담 증가,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 등 때문에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전년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고 막강한 노동조합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평가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