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北核협상·韓美방위비 ‘트럼프 리스크’ 우려 고조

AFP “北 核능력은 유지한 채
낡은시설 폐기 합의할까 걱정”
블룸버그 “동맹에 분담금 압박”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동시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한·미동맹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27일 AFP통신은 “워싱턴 정책 입안자들은 다음 정상회담에서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지만 많은 것이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있다”며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우선 목표가 대북 제재 완화라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AFP통신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영변 냉각탑 폭파처럼 낡은 시설 폐기에 합의하고 핵 능력을 유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ICBM 폐기에 합의하거나, 심지어 영변 핵시설 동결 대가로 주한미군 감축에 동의할 우려가 있다”며 “미국이 미국만 보호하고 동맹국 안전을 무시하는 거래를 기꺼이 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말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 나서기 전에 (구소련과의) 군축합의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신뢰하되 검증하라’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며 “북한은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아버지인 김정일 때 서명한 모든 핵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더 힐은 “다음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정의를 포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며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과거와 결별해 실제로 합의를 지킬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지 못한다면 말뿐인 (비핵화 협상) 진전은 의심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인 한국과의 실랑이가 미군 철수 공포를 키운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위원장과는 평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70년 한·미 동맹에는 새로운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방위비 증액 요구 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움직임은 1970년대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고려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