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유해발굴 제재 면제받아… 4월 개시할 듯

주중 타미플루 지원 가능성
화상 이산상봉은 어려울 듯

남북 유해발굴 사업이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는 4월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 작업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감기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대북지원과 이산가족 화상 상봉 등 다른 인도적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2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결정이 이뤄지면서 조만간 국방부 주도로 지뢰 제거 장비 등이 북한으로 반출될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가 인도적 사업인 유해발굴 사업에 면제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른 인도적 지원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으로 향하는 수송차량의 대북제재 위반 문제로 2차례 연기됐던 타미플루 대북지원이 이번 주 중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타미플루의 대북지원이 포괄적인 대북제재 예외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한·미가 공유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별도의 유엔 제재 면제 절차를 밟지 않고 반출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설 계기 이산가족 화상 상봉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화상 상봉을 위한 통신시설 개·보수에는 대북제재 대상 장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를 받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연일 ‘자력갱생’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주장하면서 남측에 대북제재 완화를 간접 압박하고 있다. 28일 노동신문은 ‘일군들은 자력갱생 대진군에서 완강한 실천가가 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금 우리 앞에 나선 투쟁 목표는 비상히 높으며 적대세력들의 가혹한 제재 책동으로 하여 전진 도상에는 난관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24일 평양에서 열린 정부·당·단체 연합회에서도 ‘남북 선언 이행’ ‘남북 교류협력 전면 확대·발전’ 등의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노동신문은 2월 중 개최가 예상되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