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확대’에 뿔난 서울시 공무원들

시의회, 외부인력 충원案 발의
향후 개방형 직위 확대 여지
노조 “조직 안정성 훼손 우려”
내달 22일 임시회서 채택논의

서울시가 외부 인력 충원을 내용으로 하는 ‘개방형직 확대’ 방안을 놓고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외부 인력 확충 건의안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될 움직임을 보이자, 서울시공무원 노조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시민단체 출신 등 외부 인력이 많은 상황에서 개방직 확대를 통해 외부 인력이 수혈될 경우 조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한기영(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동료 의원 11명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7일 심사를 위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됐고, 다음 달 22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건의안은 “국가직과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의 직위 지정규모와 임용 기간이 달라 고용 차별이 존재해 평등권 침해 우려가 크다”며 “국가직은 임용 기간 5년을 넘어 일정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지만, 지방직은 총 임용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특히 개방형 직위 지정 기준과 관련, “국가직은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방직은 5급 이상 직위 중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규정을 문제 삼았다.

시의회 건의안의 경우 강제성은 없지만, 소관 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개방형 직위 확대 논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시청 공무원들은 건의안 발의가 실제 개방형 직위 대폭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공무원 노조는 “개방형 직위를 과도하게 늘린 결과 일부 개방형 직위가 정치적 보은 인사로 변질돼 기존 공무원들과 마찰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수 서공노 위원장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개방형 직위가 계속 늘어나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58개에 달한다”며 “무분별한 개방형 직위 확대가 하위직 공무원 승진 적체로 이어져 내부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노조 차원에서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