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사업 발표>3조5000억 중앙사업 이양… 지방서 직접 기획·집행

- ‘균형발전’ 5년간 175조 투입

지난 계획보다 10조원 증액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과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는 이전 계획과 달리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과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등의 균형발전 지원체계 개편 내용이 담겨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와 각 부처는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 원, 지방비 42조 원 등 총 175조 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 계획 재원(165조 원) 대비 10조 원 늘어난 수치다.

이번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광역권 교통·물류망 조성, 지역산업 육성 기반 확충 및 주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이는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공공투자 사업을 선정·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으로 조기 사업착수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자금 확보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약 3조5000억 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을 2020년까지 지방정부로 이양할 예정이다. 예산을 확보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해당 사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람’ ‘공간’ ‘산업’이라는 3대 전략과제를 선정해 이들의 9개 핵심과제(세부사업)에 대해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산업’ 분야에서는 지역산업 혁신과 ‘혁신도시 시즌2’, 지역 유휴자산 활용 등에 56조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는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의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 추진, 산업단지 제조혁신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17개 시·도는 국가균형발전위가 분류한 이들 분야에 대해 자율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역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 정도, 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올해 중 개발하고, 이를 통해 현실적인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