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장제원도 논란… 이해충돌 방지법 속도내나

민주·바른미래 중심 “최우선 과제”
한국당은 “손혜원 물타기” 유보적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이어 송언석·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치권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입법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통화에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전수조사를 담당할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명시한 ‘국회윤리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법안 초안이 마련돼 법제처 자구·체계 심사를 거치고 있는데, 우리 당은 물론 다른 당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에 대해선 감사 결과 사법 처리 대상이면 검찰에 고발하고, 윤리 위반이면 국회의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 기준이나 대상 등을 규정해 법으로 만드는 데는 기술적 문제가 많다”면서도 “제도적으로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는 2월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 방지 관련) 선언적 규정만 있고 구체적으로 이해충돌이 되는 경우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처벌조항 등을 담아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은 지난해 4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현시점에서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선 것은 손 의원 논란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손 의원 사건은 이해충돌 여부를 넘어 직권남용이자 권한남용으로 의심된다”며 “(지금 시점에) 이해충돌 관련 이슈에 집중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