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文 대북외교 견제 나선 美의회

“北비핵화 회의적” 보고서

“美·北협상으로 北입지 확대
국제제재 집행 약화도 초래”

“美지지 없는 南北군사합의
韓·美동맹 무너뜨릴 수도”

미 의회조사국(CRS)이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상외교가 초래한 위험을 열거한 것은 한·미 양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CRS는 한·미 정상의 외교적 오판이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과 한·미 동맹 와해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28일 CRS는 ‘가능성 있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외교적으로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외교적 입지 확대와 대북 제재 약화, 한·미 동맹 혼선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북, 남북 정상회담이 풀지 못했거나 초래한 5가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비핵화 지연책을 용인함으로써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추진하는 남북 군사합의나 종전선언이 △대북 감시 능력을 떨어뜨리고 △주한미군 주둔 근거를 약화시키며 △한·미 동맹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이는 국내 위기 상황 돌파용으로 2차 정상회담에 매달리는 양국 정상의 외교 행보가 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대신 핵 동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대 일부 제재완화·종전선언 합의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미 조야의 경계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외교적·경제적 국면’ 부문에서 지난해 정상회담이 김 위원장의 국제적 이미지를 대폭 개선시켰고, 2011년 이후 소원했던 북·중 외교 관계 복원을 가져왔으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집행이 약화되는 등의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군사적 국면’ 부문에서는 “남북이 비행금지구역 등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취했는데 많은 조치가 미군 사령관들의 전적인 지지 없이 이뤄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일방적인 한·미 연합훈련 유예 조치를 취했고, 추후 주한미군 철수 의지를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후 의회가 주한 미군 감축과 관련한 대통령 권한에 제한을 두는 조항을 국방수권법에 넣었다”고 밝혀 의회가 대북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일본 NHK는 한국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군과 미군이 정례적으로 봄에 실시하는 연합군사 훈련 규모를 올해 축소한다는 방침에 의견일치를 보았다”며 “이는 2월 하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재차 움직이기 시작한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교섭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군은 매년 봄 한반도 유사 사태를 상정한 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KR)연습’, 해병대 상륙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독수리(FE)훈련’을 실시하는데 올해는 부대 전개 훈련 일부를 취소해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NHK는 전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