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 징후 예측시스템 개발… AI, 빅데이터 활용한 세계 최초 전자감독 제도

법무부는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상징후를 시스템이 스스로 감지해 알려주는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2월부터 실무에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전자감독 제도에 활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은 성범죄자들이 대부분 유사 패턴의 범죄를 반복한다는 데 착안해 개발됐다. 특히 시스템은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 범죄수법 △이동 경로 △정서 상태 △생활환경 변화 등을 종합 분석해 이상징후가 있을 때 이를 탐지해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법무부 측은 범죄징후가 있는 고위험 대상자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스템의 도입으로 전자발찌 착용상태나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전자감독 시스템이 앞으로는 범죄위험을 사전에 분석해 예방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향후 사물인터넷(IoT)과 AI 등 선진기술을 적극 적용해 전자발찌를 소형화하고 신개념 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를 개발하는 등 신뢰받는 전자감독제도를 운용해 나갈 예정이다.

임정환 기자 yom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