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매매 수요차단정책 부재… 1869개 업소 여전히 영업”

경찰청, 천호동 화재 토론회

“警, 증거 없다며 단속 꺼려
집결지부터 조속히 폐쇄를”

2명이 목숨을 잃은 ‘천호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결지 폐쇄와 성매매 수요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실태조사(2016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 42개 지역에서 1869개의 업소가 대부분 무허가, 무등록 상태에서 운영 중이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지만, 성매매 집결지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30일 국회도서관에서 경찰청, 시민단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성매매 집결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신박진영 대구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천호동 화재 참사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법운영되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를 하루빨리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인권센터 ‘보다’의 이하영 소장은 “국가 차원의 집결지 폐쇄정책뿐 아니라 성매매 수요차단정책 자체가 부재하다”며 “성매매를 줄여나가기 위한 정부의 어떠한 계획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매매 집결지 건물 대부분이 무허가로 영업 중인 상황에서 경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단속을 꺼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재개발이 토지주와 건물주에게 오히려 반사이익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신박 대표는 “폐쇄 지역 업주들은 성매매 여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넘겨버리기 때문에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며 “무엇보다 남아있는 업주들은 ‘개발에서 제외됐다’는 억울함으로 포장돼 함부로 단속할 수 없는 일종의 면죄부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난 화재로 업주 박모(50) 씨 등 2명이 숨진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정책적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매매 집결지란 일반적으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들이 몰려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경찰은 지난해 사고 직후 민갑룡 경찰청장의 지시로 성매매 집결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마련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소방청, 여성단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집결지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탈(脫)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는 집결지 재개발을 논의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