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贊反보다 전문가들 논의 필요”
에너지경제硏 ‘세계原電보고서’분석
‘보유국은 확대 중 …나머진 도입 추진’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수장이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탈원전’이 아닌 ‘탈석탄’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해 관심을 끌고 있다.
조용성(사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지난 29일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에 이미 투입된 금액이 4900억 원에서 1조 원까지 언급되고 있다”며 “투입 비용이 1조 원이라면 경제학자로서 이를 묻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3년까지 설비용량 1.4GW 원전 2기를 지을 예정이었던 신한울 3·4호기 프로젝트는 용지 조성이 거의 마무리됐고 주기기 제작도 마친 상황이다.
조 원장은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기보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정치적으로 찬반을 나누기보다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석탄발전이 줄어드는 것에 맞춰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안 되면 원자력발전량을 늘려 조절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탈석탄과 탈원전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조율할 여지를 잃었다”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석탄발전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용기 있게 탈석탄을 먼저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 국무총리 소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역임해 ‘친환경론자’로 평가된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에서 ‘2018 세계 원전산업 동향보고서’를 둘러싼 쟁점을 검토해 세계적으로 원전이 사라지는 추세가 아니고, 재생에너지는 원전이 아니라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향보고서 저자로 참여했던 마이클 슈나이더가 지난달 방한해 “원전은 멸종위기종”이라고 주장했는데, 정작 동향보고서 전체 내용을 보면 그의 주장과 다르다는 것이다. 가동 원자로 수 및 발전용량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급감했으나, 동향보고서에 실린 그래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상승 곡선을 그리며 빠르게 회복 중이다. 반면 재생에너지의 경우 2000년대 이후 투자가 급증하다가 다시 감소 추세다. 또 발전 용량으로 따지면 풍력은 2014년, 태양광은 2017년에 원자력을 이미 추월했다. 그러나 실제 전력 생산량은 풍력이 원전의 절반, 태양광은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게다가 재생에너지가 원자력을 대체하는 것도 아니었다. 영국 등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확대된 나라에서는 원전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풍력 및 태양광발전의 효율과 발전 비중은 각국의 자연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원전은 안보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며, 대부분의 원전 보유국은 유지 또는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많은 국가가 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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