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담판…‘무역불균형·지식재산권 침해’ 충돌

워싱턴서 고위급 무역협상

美 라이트하이저·中 류허 만나
첫날 협상결과 발표 없이 끝내
2차례 이상 추가 협상 가능성

美, 화웨이에‘금융 제재’검토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해 30일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양국이 핵심 쟁점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중국은 무역불균형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 대신 지식재산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31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과 중국·홍콩 언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를 각각 대표로 하는 미·중 협상단은 30일 백악관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첫날 협상을 벌였으나 특별한 발표 없이 마무리했다. 이들 대표는 협상 시작 전 어색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잔뜩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번 무역협상의 핵심 의제는 중국의 미국 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중국 진출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이다. 또한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 위안화 환율 조작 논란 등도 의제에 포함됐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구조 전환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중이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협상 전망은 여전히 낮다”고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중국이 실무협상에서 동의한 미국 농산물 구매 확대 등 무역 불균형 문제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은 진전이 쉬울 것으로 보이지만 기술 이전 강요 방지나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기업협회 데릭 시저스 연구원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체제에서의 중국 발전 모델은 미국이 중국에 원하는 것과 충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 협상 데드라인까지 추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직접 개입해 의외로 협상이 극적 타결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31일 이뤄질 트럼프 대통령과 류 부총리 간 면담이 이번 협상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면담에서 무역 불균형 해소에 타결하고 구조적 문제는 추후 협상으로 남기는 타협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중 협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미국은 화웨이와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회장의 딸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을 기소한 데 이어 금융 압박을 가하는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 내 대중 매파는 화웨이에 징벌적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utopian21@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