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性범죄 가석방 전면제한

법무부, 제한 규정 추진

재범 위험성이 높고 큰 피해를 일으키는 음주운전, 성범죄 등 상습범에 대한 가석방이 전면 제한된다.

법무부는 31일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경력,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엄정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가석방은 모범수나 개전의 정이 있는 재소자들을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등 상습범에 대해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며 “안전 확보와 엄정한 법 집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검사들의 잇따른 ‘음주 사건’이 물의를 일으킨 뒤에 나왔다. 지난 27일 서울고검 소속 김모 검사는 서초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김 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264%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검사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적발된 적이 있어 검찰 역사상 첫 음주 삼진아웃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에도 서울고검 정모 검사가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상습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안해놨고, 완전히 배제하는 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