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안락사 ‘케어’ 서울시서 보조금 3600만원 받아

본보, 보조금 내역 입수

박소연 대표 횡령처벌 전력
市, 검증도 않고 2년간 지급
“범죄여부 안보나”비난 일어

구조 동물들을 안락사해 논란을 일으킨 박소연 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동물권단체 케어’가 서울시청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는 2008년 경기지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2곳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받는 데 문제가 없었다.

문화일보가 31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케어 보조금 사업 지원 내역’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보조금 3600만 원을 케어에 지급했다. 케어는 2017년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900만 원, 지난해에는 1200만 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또 2017년 ‘유기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책사업’에서 1700만 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 대표의 횡령 전력은 서울시 보조금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6조를 보면 서울시장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쓰는 등 이유로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의 보조금 교부를 5년 범위 내로 제한해야 한다. 박 대표는 10년 전 경기 지자체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걸리지 않았다. 박 대표는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184회에 걸쳐 허위 서류를 만들어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 보조금 195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008년 확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케어에 보조금을 집행한 사업은 그 사업에 대한 부정 수급 전력만 심의 대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 단체에 지자체 보조금을 빼돌린 전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서울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라며 “애초 보조금 등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다 더 투명하게 관리했다면 박 대표의 전력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동물 구조 사업으로 보조·후원금을 받고 수많은 동물을 안락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대표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케어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한 후 조사 대상자를 선정, 신속하게 소환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