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주주권행사 모범사례 만들것… 명백한 위법때만 활동 이행”

국민연금기금운용委 회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만들고
기금 장기수익위해 운영할것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국민연금의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논의에 대해 “향후 주주권 행사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공정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구체적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처럼 박 장관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인 행사를 재차 강조하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개입, 연금 사회주의 등에 대한 반대 목소리 역시 더 커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의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향후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 국민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며 “반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편에선 기업의 경영 개입, 연금 사회주의 우려 목소리가 있고, 다른 한편에선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목적인 기금의 장기 수익과 주주 가치를 위해 주주 활동을 잘 이행할 수 있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투명한 과정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전문그룹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3일 1차 회의에서 총 위원 9명 중 대한항공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해 2명이 찬성, 7명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진칼에 대해서는 찬성이 4명, 반대가 5명이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로 막강한 주주권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는 2차례 회의를 진행, 주주권 행사를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이날 기금위에서는 합의된 결론이 아닌 전문위원들의 개별 의견을 그대로 기금위에 보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장 앞에는 주주권 행사에 반대하는 대한항공 노동조합과 주주권 행사를 찬성하는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각기 다른 내용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참여연대 측은 “대한항공이 소속된 한진그룹은 회사 가치가 훼손돼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항공 노조 측은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한진 계열사의 주요 주주로 대한항공 등에 대한 인력 구조 조정을 시사하는 KCGI 등 민간 행동주의 펀드에 힘을 실어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