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韓美훈련 완전중단·주한미군 철수 거론 가능성

내주 美와 실무협상 나설 듯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주목
北 ‘외세 군사력 배제’ 입장

다음 주 예상되는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완전 중단이나 주한미군 철수 필요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북한의 핵 신고와 핵·미사일 폐기’ 주장에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1일 ‘조선반도 평화지대’를 언급하면서 외세의 군사력이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1월 31일(현지시간) 비건 대표가 미국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연설에서 밝힌 내용에는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비건 대표는 연설에서 북한의 핵 신고와 핵·미사일 폐기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비핵화 완료까지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따라서 현재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조치를 북한이 취한다고 해도 미국의 제재 완화 등 경제적 보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비건 대표가 북한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2월 말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종전선언 채택과 평화체제 등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건 대표는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고위 외교당국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원하는 것은 체제 보장이나 미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인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 등 2가지로, 두 가지 모두를 위해서는 평화체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도 비건 대표의 방한에 맞춰 ‘조선반도 평화지대’를 강조하고 있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글에서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며 “평화지대로 만들 때에만이 우리 겨레가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