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 이후>판결 내리자마자 檢확보 ‘판사 흠집정보’ 슬슬~ 檢의 흠집내기? 법원의 자승자박?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을 놓고 사법부에 대한 여당발 총공세가 격화하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해당 판결을 내린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흠집 정보’가 1일 언론 등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에 발을 맞추는 검찰이 갖고 있던 판사 관련 정보가 때에 맞춰 일반에 알려진 자체를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한 법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6월 ‘검찰 수사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중견 법관들의 직언은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게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앞으로 청와대 입맛에 맞지 않거나 정권 기조에 반대되는 판결을 내린 판사, 검찰이 주력한 수사 결과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 등은 계속해서 이런 수모를 겪으며 끌려다닐 각오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그동안 압수수색,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의 협조 등을 통해 방대한 분량의 법원 문건과 이메일 등을 확보한 상태다.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진 검찰의 문건은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할 당시 대법원장의 연금 증액 문제를 논의하는 데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범죄 혐의가 성립될 만한 사실이 아닌데도, 해당 부장판사가 적폐로 몰려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 세력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노림수”라면서 “검찰이 가진 판사들 정보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유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