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8일 美北 2차 정상회담>“美, 외교승리 선언위해 비핵화 대신 ICBM 일부 폐기 우려”

- 美전문가들의 회담 전망
“주한미군 감축 합의는 안돼”
“핵무기 생산중단 검증할 사찰 필수”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27~28일 베트남 개최 소식이 전해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일부 폐기 등에 합의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 핵무기 감축·검증·사찰 등과 같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6일 문화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비핵화 협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무협상을 거부하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싱가포르 회담 이후 비핵화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2차 정상회담에서) 교착 상태 타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ICBM 프로그램과 주한미군 철수라는 직접 거래를 제안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 위협을 제거했다며 외교 정책 승리를 주장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차 정상회담은 진정한 비핵화 조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일부 핵무기를 포기하더라도 그 후에 더 많이 만들면 의미가 없다”며 “북한이 10여 개 주요 핵 생산시설을 공개하고,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는 한편 장기간 생산 중단을 검증할 수 있는 사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 생산 동결은 북한 핵무기 위협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핵화가 아니며 단순한 동결에 불과하다”며 핵 동결 합의 가능성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실질적 비핵화는 북한 핵무기 해체, 핵물질 반출, 남은 핵무기 폐기를 포함한다”며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미국은 상응조치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우선순위를 수용한 합의문을 내놓은 싱가포르 회담과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상세하고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 확고한 검증 조치, 북한 무기 감축의 실질적 진전, 북한 인권 개선을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