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8일 美北 2차 정상회담>“구체적 ‘비핵화로드맵’ 나와야 성과”

- 韓전문가들의 회담 전망
“향후 3주 실무협상이 관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실질적 비핵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미·북이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계획과 시간표를 담은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내놓을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를 담은 로드맵 없이는 일회성 이벤트 이후 비핵화 협상이 공회전한 6·12 싱가포르 회담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비핵화 시간표와 로드맵 마련이 이번 회담의 큰 그림판”이라며 “북한과 미국이 관계 정상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먼저 할 것인지, 종전선언 뒤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과정에 돌입할지, 이를 위한 북·미의 액션은 어떤 것부터 시작할 것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북한이 내놓을 비핵화 조치는 이번 회담에서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영변 핵시설 폐기의 방식과 시점에 관한 부분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미국은 어느 시점에 유엔 제재나 독자제재를 풀겠다는 분명한 약속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 일부를 영구 중단하는 등의 상응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북이 향후 3주 동안 로드맵을 도출하는 것은 상당한 고난도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과거 북한이 보여온 ‘버티기 전략’ 차원에서 본다면 3주라는 실무협상 기간은 길다”며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최대한 내놓지 않고 버티면서 미국을 초조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내놓는다면 미국은 대북 석유 공급 상한선을 늘리는 정도의 제재 완화를 주려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이 이를 받을지는 의문”이라고도 평가했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 사안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직접 다뤄지기보다 비핵화 로드맵이 도출될 경우 간접적으로 재개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주·유민환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