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경남도정 공백 ‘原罪’ 집권당의 물타기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 구속의 최대 피해자는 경남도민이다. 경남도는 올해 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했지만 내년 국비 확보에는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벌써 나온다. 김 지사는 구속 직전 ‘2020년 국비확보 추진전략보고회’에 참석해 도정 관계자들에게 “(올해보다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회와 인적 네트워크도 가동해달라”고 촉구했는데 올해 5조 원이 넘는 국비 확보의 1등 공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였던 만큼 쉽지 않다는 전망은 설득력이 있다.

김 지사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초래한 가해자가 법원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설 연휴 기간에도 김 지사 구속에 대한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4선 중진인 송영길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이번 판결은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 남용”이라고 썼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6일 “(민심을 들어보니) 김 지사 재판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면서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판사는 판결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판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정치권의 몫이다. 경남 도정 공백의 정치적 책임은 명백히 민주당에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이 터졌고, 주범인 ‘드루킹’과 김 지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됐다. 당사자인 김 지사는 불출마를 검토했으나 외려 당 지도부 등이 나서 출마를 독려했다. 결국 이번 사태의 피해자가 경남도민이라면 가해자는 민주당인 셈이다. 사법부에 대한 비난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인 이유다. 사법부 비난은 정치적 책임론을 뭉개기 위한 ‘물타기’로 보인다. 또 민심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대치국면을 조성하는 것도 집권당의 자세는 아니다.

임정환 사회부 기자 yom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