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수입가 조사, 하이네켄으로 끝날 것”

다른 주류까지 확대는 안할 듯
하이네켄 과징금 100억 전망도

맥주 수입원가를 조작한 혐의로 하이네켄코리아를 조사하고 있는 관세청이 다른 수입 맥주 회사로 조사를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하이네켄(사진)은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고위 관계자는 7일 “(하이네켄에 대해)현재 조사 중인데, 워낙 가격 조작 건수가 많았다”고 말했다. 하이네켄은 수입 맥주의 경우 수입신고가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악용해 관세청에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수입 맥주가 시중에서 ‘4캔에 1만 원’하는 식으로 판매가격을 낮춰 국산 맥주와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조사가 다른 주류회사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이번 조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류 업계에서는 관세청의 하이네켄 조사를 두고 수입 맥주 업체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로 이어지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분분했다.

이번 조사가 다른 주류 회사로 확대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하이네켄은 조작 혐의 건수가 많은 만큼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류 업계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최대 100억 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왜곡된 맥주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 주류세 기준을 ‘종가세’(완제품 출고가에 세금 72%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종량제’(무게와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해 2020년을 목표로 주류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류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 조사 결과는 수입 맥주에 대한 전반적인 가격 정책뿐 아니라, 1969년 이후 계속돼 온 종가세 전환을 촉진할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류 업계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