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분담금 지침’ 수립 중… 차기 11차협상 더 험난할 듯

韓·美 10차 방위비협정 가서명
1조 389억·1년 유효기간 합의
국회동의 거쳐 4월 발효 예상

美 새 지침 첫 협상국 韓 될 듯

지난 10일 한·미가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가서명하면서 한·미 동맹의 불협화음 우려는 봉합됐지만, 11차 협정은 더 험난한 협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독일 등 동맹국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방위비 분담 가이드 라인(지침)을 재수립하고 있으며, 한국이 해당 지침의 첫 시험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11일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동맹 차원에서 논란이 봉합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불안 상황이 1년마다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미 협상단은 지난 10일 한국의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1조389억 원,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는 문안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한·미 양국 정부의 국내 절차 및 의회 비준동의를 거쳐 공식 발효될 예정으로, 국내에서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쯤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협정 기한이 1년으로 결정되면서 한·미는 곧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11차 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 측에서 이번 협상을 이끈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차 협정 공식 발효까지는 직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장 대표가 11차 협상에서도 협상 대표를 맡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과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올해 중 재정립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11차 협상에도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새로운 원칙이 세워졌고, 그에 따른 협상 지침 설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들었다”며 “미국은 새로운 지침이 세워지면 앞으로 그에 따라 새롭게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데, 한국이 새로운 지침에 따른 첫 협상국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