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최저임금 인상 맞춰 보육료도 현실화해라”

비대委, 정부에 인상 촉구

“6년째 동결로 생존권 위협
대책없으면 집단휴원 불사”

어린이집 원장들이 “정부의 보육료가 최저임금 인상분에 크게 못 미쳐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면서 대규모 집회는 물론 집단 휴원 검토를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수 충남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누리 과정 보육료가 6년째 동결됐는데, 정부는 유아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약속한 단가 상향 조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현재 보육료도 일부 인상됐지만, 물가인상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많은 어린이집이 적자로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변한 게 없어 더 이상 기자회견에서 그치지 않고, 대규모 집회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직은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마지막에는 집단 휴원도 불사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이 10.9% 오르면서 지난해 16.4% 인상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한 반면, 2019년 0∼2세 보육료 인상률은 6.3%,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단가의 경우 22만 원으로 6년째 동결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은 존립 자체가 어렵다는 게 한어총 입장이다.

임재열 한어총 민간분과위원회 대외협력집행위원장은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무상보육이라고 해 학부모 대신 나라가 내주고 있어 학부모에게도 받지 못한다”며 “정부가 최저임금을 잔뜩 올렸으면 보육료도 올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학부모에게도 받지 못하게 하고, 누리비도 몇 년째 동결하면 어린이집은 적자상태가 계속돼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맞춤형 보육제도도 비판했다. 이 회장은 “맞춤형 보육제도는 이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실패한 정책으로 인정했음에도, 은근슬쩍 진행하고 있다”며 “현장에 맞지 않는 내용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