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공포’ 커지는데… 식수전용댐 내진설계 여부, 이제야 조사 착수

환경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식수전용 댐에 대한 내진 설계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기초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들 식수전용 댐 중에는 노후한 시설이 많고, 농경지 및 주택 등과 가까워 붕괴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규모 5.8), 2017년 포항 지진(규모 5.4)에 이어 올해 들어 지난 10일에도 포항 앞바다 지진(규모 4.1)으로 지진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뒷북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98개 식수전용 댐에 대한 내진 반영 여부와 관련 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주·포항 지진으로 상수도 시설에 대한 내진 성능 점검 및 보강 필요성이 대두했다”며 “상당히 노후한 식수전용 댐에 사고가 발생하면 원활한 식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인근 농경지·주택 등의 피해 발생도 염려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종합대책에 식수전용 댐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방안과 함께 댐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운영관리 대책, 재정계획 등을 담을 예정이다.

문제는 환경부가 경주 지진 발생 2년, 포항 지진 발생 1년 만에 기초 작업에 돌입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식수전용 댐 중 내진 설계가 몇 군데 반영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준공 연도 기초 자료는 지자체로부터 받아 확보하고 있지만, 내진 설계가 제도상 반영되지 않은 2011년 이전에 설치된 식수전용 댐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이는 전수조사가 더 시급한 2011년 이전 설치 식수전용 댐부터 확인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료를 정리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최대한 서둘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