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송파 부동산 4만7938건 전수조사

區, 위법·탈세 적발땐 제재

서울 송파구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부동산 4만7938건을 대상으로 위법 및 탈세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지방세 감면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부당한 세제 혜택을 받거나 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상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문정비즈밸리 지식산업센터 내 부동산 1749건 △임대주택 감면 부동산 4만5541건 △종교 시설 감면 부동산 507건 △영·유아보육시설 감면 부동산 141건 등이다. 구는 특별조사반 2팀을 편성했다. 조사반원들은 현장에 가서 매각·증여 및 편법 임대 목적으로 쓰였는지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법을 어긴 사례가 발견될 경우 대상자에게 불성실가산세를 매기고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는 등 강도 높게 제재하기로 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조사를 통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