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25조원 나라 곳간만 풍년

작년 집계… 역대 최대 기록
소득·법인세만 20조원 늘어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년보다 20조 원 넘게 더 걷히면서 ‘세수 풍년’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식비, 교육비 등 월급만 빼고 다 올라 국민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나라 곳간만 풍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2018년 소득세는 전년보다 9조4000억 원 늘어난 84조5000억 원이 걷혔다. 기재부는 월평균 임금 상승과 건축물 등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이 소득세 수입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보다 11조8000억 원 늘어난 70조9000억 원이 징수됐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이 2016년 67조6000억 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100조6000억 원으로 48.9％ 늘어남에 따라 법인세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개선한 결과로 지난해 소득세 법인세 징수액은 역대 가장 많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2조9000억 원 늘어난 70조 원 징수됐다. 이는 수입 및 민간소비가 증가한 영향 때문이다. 교통세는 전년보다 2000억 원 줄었고, 관세는 3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28조2000억 원 늘어난 293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2018년 세입예산과 비교하면 25조4000억 원이 초과 징수됐다. 초과 세수는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 때문에 세수 추계 능력 및 재정 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추계 방식 등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는 약 1조8000억 원이 지급됐다. 전년보다 약간 늘어난 수준이다.

기재부는 세수 호조 영향으로 국가 채무가 2018년 추경 예산 편성 때 계획한 수준(700조5000억 원)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