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상, 기정사실화 말아야”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 사항을 언급하면서 “이것(방위금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it’s got to go up)”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가서명한 지 이틀 만에 이르면 올 상반기에 시작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추가 인상 압박을 예고했다.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나의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 오늘 좋은 성과를 이뤘지만 갈 길이 멀다. 앞으로 좋은 무역과 군사 협상을 위해, 몇 년에 걸쳐 더 나갈 것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으며, 엄청난 돈을 잃고 있다. 한국을 보호하는 데 연간 수십억 달러가 든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5억 달러(약 5627억5000만 원)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부자 나라를 지켜주면 그 나라는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Five-hundred million, with a couple of phone calls)”라고 말했다. 또 “내가 ‘왜 이전에 당신들은 더 부담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며 자신의 노력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됐음을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므로 이것은 올라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로 대화를 나눈 상대방이 문재인 대통령인지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양쪽이 서면 합의로 (방위비 분담금 유지 기한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 유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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