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금융위기 여파에도 실업률 3.6% 였는데… 국책연구기관 “올해 실업률 4.0% 이를 것”

韓銀 등 3.8∼3.9% 예측 넘어
고용정보원,18년만에 최악전망
최저임금 탓 자영업자 감소 지속

고용률 작년처럼 60.7%로 정체

올해 실업률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 침체와 경쟁 격화 등의 영향으로 4%대로 치솟을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예측이 나왔다. 전망대로라면 지난 2001년(4.0%) 이후 18년 만에 4%대를 기록하게 된다.

1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고용전망’(김준영 고용동향분석팀장·이시균 인력수급전망팀장) 보고서는 올해 연간 실업률을 지난해 3.8%보다 0.2% 포인트 오른 4.0%로 전망했다. 연간 실업률은 IMF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1998년 7.0%를 보인 후 하락해 2002년부터는 3%대를 유지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던 2009년에도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3.6%에 머무르는 등 4%대를 넘기지 않았다. 보고서는 고용률의 경우 지난해와 같은 60.7%로 정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예측은 국내 주요 경제기관의 분석보다 높은 것이어서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관별 올해 예상 실업률은 △한국은행 3.8% △한국개발연구원(KDI) 3.9% △현대경제연구원 3.8% 등이다. 고용정보원과 같은 4.0%를 예측한 곳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다.

보고서는 조선·자동차 등 일부 핵심 제조업의 고용부진이 구조조정을 통해 진정되겠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도·소매업의 대형화, 프랜차이즈화와 전자상거래 확산, 자영업 경쟁 격화로 인한 자영업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감소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증가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인구증가를 꼽았다. 보고서는 최근 들어 인구증가 둔화가 완화함에 따라 올해엔 고용증가 둔화 현상도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4418만2000명보다 0.6% 증가한 4443만9000명,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2789만5000명에서 0.8% 증가한 2812만 명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상반기 고용증가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인구증가세 둔화가 하반기에는 0.6%대의 안정적인 증가세로 진입했다”며 “인구증가 둔화로 인한 인력공급 제약으로 인해 취업자 수 증가는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기저효과의 해소로 올해엔 지난해보다 고용성과가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