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모든 핵 포기않고 부분적 비핵화 협상할 것”

데이비슨 美인도태평양사령관
“北核 평가, 軍-정보기관 일치
비핵화 위해 많은 조치 필요”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북한군 100만명 동계훈련중”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오는 27∼28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생산능력을 포기할 것 같지 않으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 비핵화 협상을 모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데이비슨 사령관은 미리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평가는 미 정보기관의 입장과 일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도·태평양권역의 5대 위협 중 첫째로 북한 핵을 꼽고 “지난 1년간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북한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도달 전까지 가장 시급한 도전으로 남을 것”이라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터널의 가역적 폐쇄를 위한 몇몇 조치를 했지만, 의미 있는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중대한 이정표”, 2차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한다”고 평가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의 발언은 정보기관에 이어 군 내부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1월 29일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 정보기관 수장들은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은 대량파괴무기(WMD) 역량을 유지하려 하고 핵무기와 생산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역시 청문회에서 북한군은 여전히 강력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00만 명 이상의 북한군이 참여하는 동계훈련이 예년과 같이 진행 중이며 눈에 띄는 변화는 북한이 군사활동에 보이는 관심과 호전성이 감소한 정도”라며 “재래식, 비대칭 전력에도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한반도에서 모든 당사자 간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필요하다”며 “우리의 주둔과 태세는 북한에 대한 충분한 억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답했다. CNN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북한의 군사적 능력에 변화가 없다고 경고했다”며 “2차 정상회담 날짜, 장소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징후는 두 나라 간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더힐도 “데이비슨 사령관이 2차 정상회담을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북한을 여전히 위협요인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 김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