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12개 의제’에 연락사무소·종전선언 오른 듯

비건 “12개 이상 논의했다”
영변폐쇄·한미훈련 등 관측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박 3일 평양 방문에서 논의한 12개 이상 의제가 무엇일까에 관심이 집중된다. 비건 대표의 평양 실무회담에서는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4개 항에 해당하는 미·북 양측의 요구 사항을 열거하는 기초 작업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접점을 좁히진 못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협상에서 12개 중 핵심 의제를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밀당’이 예상된다.

비건 대표는 11일(현지시간)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북측과) 12개 이상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지난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싱가포르 선언 이행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8일 방북은 본격적인 협상이 아닌, 양측이 생각하는 의제를 열거하는 ‘기초 다지기’ 작업에 가까웠다는 의미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미군 유해발굴’ 등 4개 항으로 구성된 점을 보면 12개 의제를 짐작해볼 수 있다. 일단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부문에서는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미·북 수교’ 등 관계 설정과 ‘인도적 지원 재개’ ‘유엔 대북 제재 예외 확대와 해제’ 등 대북 제재에 대한 논의가 주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평화체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최근 들어 적극적인 의향을 나타내고 있는 ‘종전선언’과 최종 단계인 ‘평화협정’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문제’까지 거론됐을 수 있다고 관측된다. 특히 종전선언은 지난해 평화체제 구축의 입구로서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시한 중재안이었지만 이번 회담 국면에서 북한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하노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더라도 남·북·미나 남·북·미·중이 참여하지 않는, 미·북 양자 간의 정치적 선언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의 폐기·검증, 영변 핵·미사일 시설의 신고·검증·폐기가 거론된다. 영변을 넘어선 전체 핵물질과 핵시설에 대한 신고·검증·폐기와 대량파괴무기(WMD) 폐기도 테이블에 올랐을 수 있지만, 향후 실무협상에서 구체적인 실행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마지막 항인 ‘미군 유해 발굴’은 12개 의제 중 하나로, 하노이에서 가장 순조롭게 추가적인 진전이 나올 수 있는 의제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