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지자체 자위대 모집 협력 통계’ 왜곡 망신

“지자체 60% 협력 거부”발언
실제 ‘90% 이상 협력’ 드러나
“개헌위해 사실 오도”비판받아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위대 모집 협력 통계를 입맛에 맞게 왜곡한 것으로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현지 언론과 야당은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을 통과시키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13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자민당 전당대회에서 “도도부현(都道府縣·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의 60% 이상이 자위대 대원 모집에 협력을 거부하는 슬픈 실태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에 따르면 실제로는 90% 이상의 지자체가 자위대원 모집에 협력하고 있다. 심지어 야당은 아베 총리의 발언 이후 ‘아베 총리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자’며 자위대원 모집에 협력을 거부한 지자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상황이 ‘거짓말쟁이’ 논란으로 비화되자 아베 총리는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통계 기준을 도도부현에서 시정촌(市町村·기초자치단체)으로 수정했지만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급기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 나서 “전국의 1741개 시정촌 가운데 40%는 자위대 입영대상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의 정보를 방위성에 제공하고 있고, 지자체의 30%는 해당 자료를 미리 파악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20%는 방위성 직원의 정보 열람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밝히며 아베 총리의 말을 뒤집었다.

자위대법에 따르면 방위성은 지자체에 주요 모집대상 연령대(18~22세) 청년들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자료를 보낼 근거는 없다. 50%의 지자체는 방위성에 자료를 직접 보내지 않는 대신 법에 따라 자료 추출 및 모집대상자들의 자료열람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고 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방위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장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지자체도 학교 등에서의 설명회 개최나 홍보 활동 등에는 협력하고 있고, 전국에서 5곳의 지자체만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내에서는 방위성이 자위대법을 근거로 무리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후쿠오카(福岡)시는 자체 조례를 통해 정보 제공을 막고 있다. 와타나베 슈(渡邊周) 국민민주당 의원은 “개헌과 자위대의 모집 업무에 어떤 인과 관계도 없는데 (아베 총리가) 조작을 통해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