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文대통령이 나서… 미묘한 시점마다 검찰개혁

靑, 15일‘檢·警개혁회의’개최

김태우 수사 가이드라인 의혹
법조계“檢 입맛대로 이용하다
수세 몰릴 때마다 경고하나”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청와대가 또다시 ‘검찰 개혁’ 카드를 꺼내 들어 시점이 ‘묘(妙)’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와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수사권 축소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검찰에 대해 ‘우리 입맛에 맞게 알아서 적당히 수사하라’는 압박용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검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로 야당이 청와대 인사 등을 고발하자 지난 1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 관련 글을 올린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인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15일) 개최와 관련, “미묘한 타이밍에 검찰 개혁을 거론하는 모습이 석연찮다”면서 “(적폐 수사 등) 여태껏 검찰을 입맛대로 이용하더니 검찰에서 문재인 정권 연루 수사를 시작하자 이제 와서 경고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회의 주재 카드 자체가 검찰 압박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데는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 조정 등 권한 축소에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사실과 무관치 않다. 검찰 개혁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독자 수사권을 주는 것은 물론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검찰 권한의 분산을 핵심으로 한다.

더욱이 한동안 잠잠했던 김 전 수사관의 폭로가 다시 시작되고 청와대 등 여권 핵심부가 연루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어 이 같은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린다. 김 전 수사관은 10일 국회에서 청와대가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지난 대선 때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허익범 특별검사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했다. 검찰 개혁 드라이브의 순수성에 대한 회의론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와 이에 따른 자유한국당의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과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고발 등으로 청와대가 수세에 몰렸던 1월에도 제기된 바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말하며 검찰 수사력에 편승하는 모순적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한국당 의원을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명예훼손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주기로 했던 부분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차적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고발해야 했다”며 “정치권이 검찰에 신세를 지고 보은을 하면서 정치 검찰이 명맥을 유지한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