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송 “사법권 독립, 풍전등화의 위기”

성낙송(61·사법연수원 14기) 사법연수원장이 31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는 퇴임식에서 “사법권 독립이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성 원장은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우리가 지키고 꽃피어야 할 최고의 가치”라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 주권자인 국민을 생각하면서 법원의 발전을 위해 달려왔건만 지난 시절 우리의 잘못이 없는지 돌아보는 과정에서 그 진의를 의심받으며 생살이 에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성 원장은 1988년 서울형사지법에서 법관 생황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중앙지법 형사·민사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성 원장이 임기는 1년이나 남겨둔 시점에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된 상황 등과 무관치 않은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 허부열 법원도서관장, 임용모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등이 참석했다.

성 원장은 “현재 법원은 사법사상 초유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며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가 담긴 재판마저 진영 논리에 의하여 비난과 공격, 심지어는 수사와 탄핵의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며 “어찌하여,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묻고 싶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다만 “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다른 누구를 탓하지 않으려 한다”며 “바람이 있다면 엉킨 실타래가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은 막막함 속에서 이제 넓은 이해와 품어 안는 용서로 희망의 내일을 꿈꾸며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성 원장은 또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구하기에 앞서 법원 가족 전부의 화합,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당부하며 “존경하는 선배 법관님들과 사랑하는 후배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작금의 상황 앞에서 나만 홀로 빗겨 서서 안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자문하게 됐다”고 심경을 전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