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자영업자 다독였지만… 소득주도성장 ‘수정 아닌 보완’ 뿐

소상공인 등 靑초청 간담회

규제해소 등 4개 주제로 논의
노동계 · 시민단체 반발 우려에
대통령, 구체적 대안제시 ‘한계’

靑 “건의사항 모아 부처에 전달”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처음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자영업자 ‘달래기’ 차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를 “자영업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이 때문에 올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혁신성장의 동력을 마련했지만, 논란이 일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 정책 기조에는 변화 신호를 주지 않아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자영업·소상공인 간담회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관련 정책 추진으로 가장 큰 타격을 볼 경제 주체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도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수정보다 보완에 초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 수수료의 대폭 완화 등 자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이 이뤄져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전통시장 활성화 △상권보호법 개정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등 올해 본격 추진되는 지원책을 언급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일 2019년 신년회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중소·벤처 기업인과의 대화(1월 7일), 대기업·중견기업 간담회(1월 15일), 혁신 벤처 기업 간담회(2월 7일)를 잇달아 열었다. 지난해 10월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전날 부산 방문까지 여섯 차례의 지역 경제 투어 일정을 소화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경제 부문에 충분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국민의 인식이 있었던 만큼 문 대통령의 행보 자체가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 행보를 통해 혁신성장 관련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대기업·중견기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 내 투자 지원 전담반을 만들고, 대한상의와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행사에서 이종태 퍼시스 회장이 요청한 공무원 규제 입증 책임제는 지난달 23일 제6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적극 추진키로 결정됐다. 정부는 최근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자 검사 항목 추가 등 첫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도 발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기조의 변화 가능성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주요 경제 주체와의 만남에서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과 탄력적 근로시간 운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으나, 문 대통령은지난달 23일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상법·공정거래법의 신속한 처리 등을 당부했다. 성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은 경제에 상당히 타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노조 등 지지층의 반발 때문에 방향을 바꾸지 못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