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조종사에 ‘바가지 훈련비’ 이스타항공 5097만 원씩 배상 확정

수습조종사들에게 ‘바가지 훈련비’를 걷은 이스타항공은 과다 청구한 훈련비를 1인당 5097만 원씩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스타항공 퇴직 부기장 최모 씨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약정이다”고 판단했다.

최 씨 등은 2013년 7월 이스타항공에 수습 부기장으로 입사했다. 회사로부터 ‘훈련비로 80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입사 전 이 돈을 내고 2년 기간제의 고용계약을 맺었다. 이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2015년 2~5월 퇴사한 최 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는 2817만 원에 불과하다며 부당하게 받은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 씨 등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 실제 훈련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8000만 원을 훈련비로 약정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다”며 8000만 원 중 5097만 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