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2000억달러 구매 제안에도 美는 시큰둥

WSJ “6년간 나눠서 구입 확대”
현재 對中 수출보다 5배 많아
자동차 보조금정책 중단도 제안

“중국시장 의존도 더 심화되고
‘중국제조’위한 고안된 술책”
美 정부·업계 의심의 눈초리

美中협상 여전히 교착상태
협상 데드라인 연장설 솔솔

중국이 향후 6년 동안 미국산 반도체 2000억 달러(약 225조4000억 원)어치를 수입하고 자동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 측은 ‘함정’일 수 있다고 추가 사항을 요구하고 있어 오는 3월 1일로 예정된 미·중 무역협상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과 홍콩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베이징(北京)에서 이틀째 열린 무역 협상에서 미국산 반도체 구매 규모를 향후 6년에 걸쳐 2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2017년 중국에 61억 달러어치의 반도체를 수출한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5배 수준인 연 300억 달러 이상 규모로 6년 동안 반도체를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WSJ는 또 중국이 신에너지 차량 등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지급해오던 보조금 정책을 중단하겠다는 제안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중국의 반도체 구매 확대 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추진하고 있지만, 제안을 옹호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 반도체 업계도 중국 측이 제안한 반도체 구매 수요를 충족시키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할 수 있다면서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이 이미 부과 중인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와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확대,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축소 등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고위급 협상을 진행 중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대중 강경파는 중국의 경제 구조 개혁에 미흡한 조치라며 이 같은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에 대해 “미국 대표단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중국 경제 구조 혁신을 제안했지만 중국 측은 보조금 정책 폐지 내지 수정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양국이 중국 경제 구조 전환 이슈에 대한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SCMP는 “미국 측은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보증 장치에 대해서도 ‘검증 메커니즘’을 강조하며 중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양측이 고위급 협상에서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협상 데드라인 연기론이 힘을 얻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일로 예고한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시점을 60일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5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 등 미국 대표단을 면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