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경제, 혁신만이 살 길이다>23년 된 ‘2G 요금 규제’에 ‘5G 선도국 투자’ 막혔다

내달 세계 첫 상용화 앞두고도
낡은 ‘요금 사전 규제’ 그대로
초기 서비스 활성화 실패하면
이통3社 28兆 투자도 불투명

23년 전 만들어진 낡은 통신요금 사전 규제를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도 고집하면 수십조 원의 막대한 투자(네트워크 구축 기준)가 크게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업계와 손잡고 오는 3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고위 관계자는 18일 “5G 상용화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정부와 국회는 2G 때 만든 낡은 요금 사전 규제와 관련 법·제도에 대해 전혀 손을 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5G 서비스의 수익모델은 불확실하고 제반 비용은 엄청나기에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서 “정부나 국회가 2G 때의 낡은 법과 제도를 앞세워 5G 서비스 시대에도 요금 인하를 압박하고 사전 규제를 강행하면 결국 투자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6월 이동통신 요금 사전 신고·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속도경쟁’ 기반의 요금 정책을 ‘가치경쟁’ 기반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다양한 이종 산업을 연결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를 창출하는 5G 본연의 역할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ICT 업계는 초기 활성화에 실패하면 결국 5G 전국망 구축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네트워크 구축 투자 예상액은 오는 2023년까지 총 7조4812억 원이다. ICT 업계는 전국망 구축을 위해서는 총 28조 원가량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