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 내달 7일 전체회의… 與野 이견 커 난항 예고

징계 안건 처리에 합의했지만
민주당 “5·18 모독 먼저 처리”
한국당 “손혜원 등 모두 포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8일 여야 간사 회동을 갖고 계류 중인 국회의원 징계 안건 처리를 위해 오는 3월 7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 모독’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명에 대한 징계 안건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징계안을 비롯해 모든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실제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박명재 윤리특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미혁 민주당·김승희 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간사 등과 회동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계류 중인 26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의할지, 또는 일부만 우선 심의할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추후 다시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 실제 박 위원장은 “상정할 안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오는 28일 간사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5·18 모독’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소속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 3명의 징계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까지 모두 포함해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윤리특위에서 손혜원 의원 징계안과 성범죄 재판거래 서영교, 성추행 김정우, 국민모독 이수혁 의원 건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계안 상정 범위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드러내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28일 간사 회동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회의원 징계 안건 처리 문제가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안건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보내진다. 자문위는 최장 2개월 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며 이후 징계심사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징계는 △공개석상 사과 △공개석상 경고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제명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제명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