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경제, 혁신만이 살 길이다>이통사들 “網 중립성 규제 완화해야”

“구글 등 플랫폼기업들만 이득
비용 분담하는 여건 만들어야”
‘제로레이팅’규제 반발도 커져

오는 3월 5세대(5G) 이동통신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이동통신업계에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망(網) 중립성’(Net Neutrality·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망 이용료와 처리 속도에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완화하고, 현재 허용되는 ‘제로레이팅’(제휴 콘텐츠에 데이터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네트워크 부담은 통신사가 지고 플랫폼 업체들은 수익만 가져가는 현행 구조에 대한 통신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망 중립성을 일부 완화해 통신사가 특정 사업자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올리거나 늦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신사 관계자는 “5G 시대에 콘텐츠를 보유한 구글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힘이 더욱 커진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들이 일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망 중립성 원칙 완화를 위한 논의를 조심스레 시작했다. 민·관·연 전문가로 구성된 5G 통신정책 협의회는 지난해 9월 말 회의를 열어 망 중립성과 제로레이팅에 대해 논의했다. 이 협의회에서는 아직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과도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자(CP)에는 속도 지연을 허용하되, 중소 CP에 한해 고속망(Fast Lane)을 제공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해외 정보기술(IT) 기업의 ‘통신망 무임승차’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구글·유튜브·넷플릭스 등 세계적 IT 기업들은 현재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 최근에야 페이스북이 KT 외에 SK브로드밴드에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그간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자주 쓰는 서비스와 콘텐츠를 한곳에 모은 ‘캐시서버’를 구축한 KT에만 망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반면, 국내 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각각 연간 700억 원과 300억 원가량을 통신 사업자들에게 망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국내 사업자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정부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제로레이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크다. 제로레이팅이 통신사와 CP의 마케팅 수단으로 기능해 경쟁이 활성화되고, 사용자 이익이 증가하는 만큼 규제 필요성이 없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제로레이팅에 대해 사전 규제를 할 게 아니라,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때 사후 규제에 나서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